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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중앙회가 2015. 10. 16. 제2차 양해각서 미이행에 따른 해당 임직원 교체(사직)를 이 사건 회사에 요구하면서 해당 임직원을 이 사건 근로자 및 부장 ○○○으로 명시한 사실, ② 2015. 11. 17…인정 (구제)인천2015부해6432016-03-07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절차 등이 결여되었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161998-07-06수습해고
- 법원
- 노동위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조 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고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노212,부해9932005-05-0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