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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위반87도25091988-02-09대법원
- 법원대구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누3449 판결 감봉처분취소2021누34492021-11-26대구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4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4492018-10-12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8누113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13242018-08-31대전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4874 판결 손해배상(기)2014가합48742015-05-28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1다1692024-01-0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12. 14. 선고 2021나2011815 판결 임금2021나20118152021-12-1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124812021-06-18대전고법
- 법원임금90다카147581991-06-28대법원
- 법원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9다266485 판결 임금2019다2664852021-08-12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2020-08-20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5085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08502018-06-1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가합3728 판결 부당전직무효확인등2015가합37282015-09-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86882 판결 위자료2020나868822021-06-3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23,2147(병합)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23,2147(병합)2017-08-3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4고단555,2148(병합)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55,2148(병합)2017-08-25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4다232296, 2323022017-05-17대법원
- 법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7854 판결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2008두78542008-10-0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8다23651998-05-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61511996-04-2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