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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복수노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노조01254-2551999-12-07
- 행정해석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전액과 10만원 한도내의 교재비·수강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자격68500-553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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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8712021-02-25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산업안전과-6532021-02-09
- 행정해석고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시료수 산정산업보건기준과-18392020-04-21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에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 산정방법노사관계법제과-23382019-09-03
- 행정해석하나의 노동조합 내 두 개의 직렬이 존재할 경우 직렬별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102019-04-19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방법 및 배분 기준노사관계법제과-24392018-10-23
- 행정해석➊ 연합의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➋ 단일 대표 선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152017-07-31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26952016-12-19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 신청 주체, 관할 행정관청 및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노사관계법제과-7312016-04-08
- 행정해석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산점산재예방정책과-44092014-12-05
- 행정해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16일을 의미한다.법제처 14-0103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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