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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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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미술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2023나40523(본소),2023나40530(반소)2023-10-2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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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구제신청 대상인지①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처분은 아니나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점, ② 과거에도 보직해임이 제재 목적으로 실시한 이력이 있는 점, ③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대폭 축소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8452023-05-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는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됨으로써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서의 신설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직위, 급여 및 근무장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322020-12-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①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는 점, ② 광양항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 ③ 경영상 이유의 의한 해고로 절감되는 비용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인정 (구제)전남2018부해3932018-12-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권역 외 이동, 휴직, 퇴직 등으로 17명의 실무인력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센터별 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전보가 시행되었고, 전보 대상자 및 전보 발령지 검토과정에서 자의적…기각경남2024부해1292024-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적법요건을 갖추어 권리구제이익이 있는지① 이 사건 정직처분이 이 사건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징계는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기각서울2022부해14442022-08-10비위행위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용역계약 범위 외의 지시를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과거에도 같은 사유로 팀장 면직책 발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③ 보직…기각서울2023부해16332023-08-0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