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3152007-01-22
- 행정해석퇴직휴가기간 등의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452007-01-10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해고계획 통보 사업장은 해고예고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용정책과-7132005-02-21
- 행정해석자진 퇴사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계획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고용유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용정책과-11442004-03-17
- 행정해석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68207-2012003-03-21
- 행정해석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라 함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매출액이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이상 감소해야 한다.보험68430-12122001-07-13
- 행정해석대학교 시간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근기68207-2012000-01-01
- 행정해석제조현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본사의 상시근로자수가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본사를 각급 사무소로 분리적용할 수 있다징수32520-28081988-02-23
- 행정해석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면 해고기간중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노정근1455.9-27211965-07-05
- 행정해석체당금 휴업수당 지급한도임금복지과-20222009-09-21
- 행정해석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근로기준정책과-31732019-06-03
- 행정해석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39182022-12-12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근로기준정책과-36992020-09-16
- 행정해석입사예정일의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17412020-04-28
- 행정해석휴업기간중 연차유급휴가 사용문제근기68207-6871999-11-22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806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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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휴업수당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여부근로기준정책과-1737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