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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4.~12. 31.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2022. 12. 31. 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를 통보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기각서울2023부해5622023-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채용공고 했으나, 면접 시 교육기간을 두고 채용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과 교육기간에는 채용공고와는 다르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가 지급됨을 고지한 점…기각경기2025부해2325202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갱신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달리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는…기각부산2024부해3932024-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노사합의서 제1호 내지 제3호, 노사상생합의서 제1호 중 가호의 1)플랫폼 택시운수종사자에 관한 사항 및 나호, 제2호는 기준운송수입금제를 계속하도록 규정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에 …인정 (구제)부산2020의결142021-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면담 시 자신의 계약서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고 이는 구두에 의한 해고 통보임을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고 연봉계약기간은 2018. 7. 5.～1…기각서울2019부해3292019-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6. 12.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7. 2. 28.까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후 같은 해 1. 1.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계약기간의 갱신이 아닌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을 …기각서울2017부해5922017-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기존대로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배차시간 및 소…인정 (구제)전북2019부노422019-12-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인 합의각서 제2항은 근로자가 납입 하여야 할 1일 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근로자에게 초과 납입한 금액의 90%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정 …인정 (구제)서울2021의결62021-06-21기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 조건은 사용자에 의해 결정된 점, ② 시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이윤이나 손실 부담…기각서울2025부해18332025-07-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2. 6. 30.까지로, ‘계약기간 종료일에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경비 용역업…기각인천2022부해3642022-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이사의 직위에 있으면서도 2022. 3.부터 6.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월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부산지점이 개설되면 총괄매니저 역할을 맡기로 한 기대가 있…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122023-03-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합의각서 제2호는 운송수입금 납입과 임금지급에 대해 2016. 12 20. 자 노사합의서, 2017. 7. 28. 자 노사합의서, 2018. 12. 31. 자 임금협정 보충 협약서, 기지급한 임금형태, 개인별 …인정 (구제)서울2022의결232022-12-1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