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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사업장이외의 다른장소의 의미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곳을 의미한다

  노사32281-122791990-09-03
• 행정해석

  사측의 집단휴가부여 및 근무시간 중 순회투표저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 여부로 판단된다.

  노조68107-7472001-07-02
• 행정해석

  휴식시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 시설물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면 업무외재해에 해당한다

  요양0509-961996-02-16
• 행정해석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조립(도급)하는 부녀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부녀자가 사업주의 지배하의 소속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징수1458.4-103021982-04-14
• 행정해석

  격일제(24시간교대) 근무가 아닌 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인 바, 여기에서 1일 근로시간이라 함은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주 지배하에 구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근기68207-31612000-01-01
• 행정해석

  구인업체로부터 구직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하기로 하고 소개비 명목 등으로 일부 임금을 착취한 후 구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나 회원형태로 관리하면서 근로자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건설현장 등에 공급하는 행위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공급형태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노동시장기구과-21502004-06-14
• 행정해석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후원회원 등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들의 조합비와 동일한 금액을 매월 노조에 납부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규정 “가”목 및 “나”목, 동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거나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한다

  공공노사관계팀-10432007-05-15
• 행정해석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공장지배인, 인사 및 회계 책임자, 비서와 인사회계 및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자 등은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노조01254-61391987-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