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비금속광물인 운모를 이용하여 운모판만을 제조하면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31031989-03-02
- 행정해석T.V 브라운관용 유리밸브를 생산하는 사업은 유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04331976-06-16
- 행정해석가방장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양식기, 칼, 수도 또는 일반금물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1458.4-103101981-04-03
- 행정해석목재로 괘종시계 케이스만을 제조하는 사업은 목제품제조업에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10941976-06-26
- 행정해석석필, 인조석을 제조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제품 및 석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징수1458.4-226881983-09-05
- 행정해석피혁을 가공하여 염색피혁 및 도장피혁을 제조하는 사업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8.4-48011983-02-24
- 행정해석카본 브러시를 제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219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사업세목 2193 탄소 또는 흑연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32520-134121970-01-01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적용에 대한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1712022-06-09
- 행정해석가정용보일러에 부착되는 온수ㆍ온도조절장치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32520-214531989-12-27
- 행정해석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사업은 배합비료를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된다징수1458.3-209591984-10-16
- 행정해석각종 계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150071979-06-22
- 행정해석화장솔과 속눈썹이 수공업적 제조공정으로 완성된다면 수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96621977-10-11
- 행정해석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 완성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작업 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가입지원팀-4702009-02-02
- 행정해석마이크로폰 및 이어폰제조는 통신기계기구 또는 관련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58651976-04-08
- 행정해석떡갈잎을 채취, 가공하는 사업은 제품제조업에 분류한다징수1458.4-263281983-10-20
- 행정해석금속재료품으로 철제구조물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은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한다징수1458.4-142211984-06-25
- 행정해석주물을 사용하여 중장비 부품인 튜즈 및 팁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1458.4-221761980-08-29
- 행정해석주전자 반제품을 연마할 때의 사업종류는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에 분류해야 한다징수68630-6521993-10-09
- 행정해석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산업안전과-4934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