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보일러에 부착되는 온수ㆍ온도조절장치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사업체 개요:가정용 보일러에 부착되는 온수온도조절장치를 생산하여 (주)○○보일러에 납품하는 업체임.

2. 최종생산제품의 기능:인쇄회로기판(P.C.B)에 전자부품(I.C 콘덴서, 저항기 등)을 삽입하여 케이스를 부착, 조립한 제품으로 온수의 온도조절 및 유류잔여량 표시 램프기능.

3. 작업공정:인쇄회로기판(P.C.B)에 전자부품을 삽입하는 과정과 케이스 제작을 외주 납품받아 상기 사업장에서 납품받은 인쇄회로기판과 케이스를 단순조립(4개의 나사로임) 및 QC(제품의 이상 유무 테스트)만의 공정을 하고 있음.

4. 의 견

인쇄회로기판에 전자회로부품인 IC 콘덴서, 저항기 등의 삽입 등 최종제품의 구성면과 작업위험도가 적은 작업공정(단순조절) 등을 고려할 때 전자제품제조업(22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22501)으로 분류함.

최종제품의 사용목적 및 용도가 가정용 보일러에 부착되는 부분품으로 판단하여 기계기구제조업(223), 원동기제조업(22301)으로 분류함.

사용용도가 가정용 보일러에 부착된다고는 하나 보일러 자체를 생산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일상생활용 전기기구로 판단하여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1)으로 분류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원칙상 해당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임. 그러나 귀문의 경우 온수온도조절장치가 별개의 제품으로서 전기기계기구에 해당된다면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2. 귀견의 경우는 최종제품의 구성면과 작업위험도가 적다는 이유를 들어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나, 적용사업에 대한 사업종류의 분류는 적용사업 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의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품 자체가 요율예시표상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이상 작업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분류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