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2.29
징수1458.4-5464
전기수배전반, 전기차단기 등의 생산업체의 경우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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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기수배전반, 전기차단기 등의 생산업체의 경우에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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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전기수배전반, 전기차단기 등의 생산업체인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은 사업종류예시표 4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8/1,000), 474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