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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전체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조합원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1, 3, 4~6, 8, 10, 12~15에 대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72021-04-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의 폭언, 폭행 등 개인적인 일탈행위의 위법성이 부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사건…일부인정충북2020부해2522020-12-29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에 근로자들을…각하경북2024부해6632024-10-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근로자는 공무 분야에서 약 30년 근무한 제어분야의 전문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개선 TF 담당자로 임명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금전적 불이익은 없으며, 원거리 발령으로 인…기각충북2023부해242023-03-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 해지통보 전 1개월(2024. 6. 26.∼7. 25.) 동안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고,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여도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852025-0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판정요지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19번의 각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조합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 송□□에 대한 인…일부인정제주2025부노22025-10-2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