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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쌍용자동차 점거파업 관련 폭력행위 쟁의행위 정당성, 공모공동정범, 모의총포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쌍용자동차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리해고 반대가 주된 목적이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함. - 점거파업 시기 폭력행…2010노733,1858(병합)2010-08-09경영상해고
- 법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업무방해, 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회사…2010고단4706,2011고단3488(병합),3492(병합),3536(병합),3597(병합),4146(병합),4178(병합),5225(병합),2012고단1281(병합),1960(병합)2012-10-15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한지1) 이 사건 징계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1의 징계사유(2022. 12. 21. 쟁의행위 개시, 2023. 8. 24. 연차사용), 근로자2의 징계사유(업무시간 중 노동조합 관련 블로그 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52024-07-05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에 근로자들을…각하경북2024부해6632024-10-17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