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작업 중 발생한 폭행으로 인한 부상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16. 부산 사상구 주상…
2006구단33262008-04-16폭언/폭행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
2017누361222017-08-17무단결근/태만
법원
업무상 부상 요양 중 해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2017고단36352018-11-15비위행위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및 상병 악화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 및 상병 악화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
2010두7402010-03-25전보/인사이동
노동위
가. 시용근로계약 관계 해당 여부시용근로계약 관계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고용관계는 시용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2024. 6. 3…
중앙2024부해19912025-03-17수습해고
초심취소
법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2022누551412023-06-14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성폭행 주장과 개인적 성향에 따른 정신질환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성폭행 주장과 개인적 성향에 따른 정신질환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8구단113522020-02-21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
2022구단513932023-01-12직장내괴롭힘
법원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1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3. 8. 24. [판결선고] 2023.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2023구합1272023-10-12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및 우울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8년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
2000구342242002-08-14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동료와의 사적 문제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발병 및 악화에 미친 영향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1. …
2019구단33012021-11-24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상 재해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서울…
2022구합871532024-03-14직장내괴롭힘
법원
경비원의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2022구단672512024-11-20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하였음, ？②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도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매월 기본급 성격의 고정급이 지급되었음, ？ 손해사정사 등으로부터 피드백을 통하여 재해 조사보고서가…
서울2021부해2012021-03-26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법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생계보조금 지급 기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시기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기존 관행 위반이나 정…
2018나222742018-10-24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12. 17. C(주)에 입사하여 인사,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함. - 20…
2024구단10722024-08-28직장내괴롭힘
법원
뇌경색 발병과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의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병(뇌경색, 고혈압, 당뇨)이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
2023구단595092024-03-20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사건: 우울장애와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행정사무관으로 2017. 1. 1.부터 D 연구개…
2019구단1014122021-05-27횡령/배임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
2017구합583732018-06-21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와 뇌출혈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병(뇌실내 뇌내출혈,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
2015구단504912015-07-03직장내괴롭힘

← 이전6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