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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2,736,718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11,354,621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2017가단103571(본소),2017가단105171(반소)2018-07-11수습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에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며 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암시하는 의사를 표현하였음, ② 이에 사용자가 항공권을 취소하고 월급을 정산하겠다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임, ③ 단체대화방…기각서울2018부해5502018-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2021. 9. 30.자 원직복직 명령은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보상을 회피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을 회피할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892022-0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들(근로자11, 16 제외)은 최초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근무부서인 포장부에서 2018. 1. 29.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11, 16은 최초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근무부서인 생산부와 출고부에서 …각하서울2018손해52018-09-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나. ‘① 임금과 정년 차별, ② 조합원 이막순에게 호봉 미승급, ⑤ 1일 15시간 근무자에게 8시간 임금 지급, ⑥ 보안업무요원에게 …기각경북2018부노232018-11-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하역 노동조합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하역 노동조합은 실질적ㆍ형식적 요건까지 모두 갖추었다는 자체만으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부여받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초심유지중앙2024부노2042025-05-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전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이 사건 전보의 종국적인 철회 내지 취소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전보의 철회 내지 취소를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962023-02-14전보/인사이동
- 법원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 노동 및 기간제법상 동종·유사 업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와 남성 근로자의 직무가 동일가치 노동 또는 동종·유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 및 기간제법 위반이 아니라고…2010다1010112013-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