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단체협약제15조제4항은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출입이 필요한 점, 기존 단체협약에서 ‘자유로운’ 문구가 삭제된 점, 상당 기간 사용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현장출입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여, 노…일부인정전남2022단협12022-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홍보대상 병원 리스트와 이송할 환자의 장소, 일시 등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일한 점, ③ 근로자가 매일 일일 업…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4762023-10-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된 점, ②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된 점, ③ 공인회계사 자문 결과 도산은 불가피한 상태여서 비용의 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0452022-10-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설명서’에 근로자들이 행한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일시 및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징계근거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징계 규정에 징계사유가 부합하는지 확…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572023-08-3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계약기간을 ‘2021. 2. 5.부터 2021. 4. 30.까지’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일용직원 32…기각경기2021부해10602021-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휴대폰 사용',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흡연', ’안전화 미착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반면, ’업무 종료 시간 이전에 임의로 근무…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292025-09-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1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외의 발언이나 행위들에 대해서는 일시 및 장소는 물론 행위와 발언이 특정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0232025-05-16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