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환경지킴이가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7602022-07-20
- 행정해석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22022-06-23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기준과 절차 마련 주체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12022-06-13
- 행정해석국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72022-04-25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312022-01-26
- 행정해석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산업안전기준과-16302021-12-23
- 행정해석일시간헐적 작업 적용되는 도급인 의무 범위산업안전기준과-5892021-09-06
- 행정해석OO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02021-07-16
- 행정해석문화재 발굴공사 안전관리산업안전과-28732021-06-08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산업안전과-9952021-03-04
- 행정해석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과-37842020-08-21
- 행정해석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금액 한도 관련장애인고용과-22472020-06-23
- 행정해석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4652020-06-23
- 행정해석안전근로협의체 적용 대상산업안전과-40782019-09-19
- 행정해석모바일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방법으로 인정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33162019-07-31
- 행정해석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76112018-11-19
- 행정해석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742015-06-18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대한 질의산업안전과-17332015-04-22
- 행정해석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7892014-04-24
- 행정해석대학 내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석박사 연구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744201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