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대한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영별표)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실태)

• B사는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A공공기관에 미화, 주차 및 시설물 관리업무를 용역 받아 사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월 사용량이 4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보유한 A공공기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여야하는 안전관리자책임자 선임 의무를 B사에 위탁하였고, B사는 상주하여 근무 중인 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A공공기관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질의요지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A공공기관의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탁받아 채용된 B사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영별표4 제11호 항, 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으로 B사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3. 해석상의 견해

(1) 갑설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A이므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B사 소속 안전관리책임자는 B사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2) 을설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같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B사 소속 안전관리책임자는 B사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4. 우리청의 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11호에서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라는 단서로 보아‘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안전책임자*)가「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별표 4)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인정되려면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 가능함

• 월 사용예정량이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B사가「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 적용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가스시설을 보유한 A공공기관의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자인 B사 소속 안전관리책임자라 할지라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귀 청의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