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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이 단체협약 등에 명백히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사실상 징계의 목적으로 행…기각충북2025부해2312025-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경성포털 전산시스템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타 부서 문서 최종 관리 및 책임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으나 명확한 증거 없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② 이…인정 (구제)부산2025부해2202025-04-29비위행위
- 노동위가.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설비직→행정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학교의 설비직 업무는 냉ㆍ난방 유지관리, 배관보수, 위생, 설비보수, 도색, 건물공사 감독관 등 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312025-04-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사에 설치된 사용자 소유의 기물을 파손하였음은 분명하며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 (구제)울산2024부해2022024-11-08비위행위
- 노동위가.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작성한 2017. 6. 20.자 사실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혼잡 시간대 차량증가 및 버스 이용승객 증가’라는 문장이 있어 그 지연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고…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0542017-11-15비위행위
- 노동위①이 사건 병원에 무인 주차 시스템의 설치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변화가 있고 오전에 외래진료 환자들이 방문하는 병원 특성 등을 고려하면 업무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②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장소의 …기각부산2022부해5332023-02-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해고의 정당성(사유ㆍ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시…초심유지중앙2022부해9772022-11-1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에 의하여 배정된 방송편성표에 따라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② 계약서에 정한 내용 외의 업무도 상당 부…초심유지중앙2022부해9302022-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계약 전환 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부터 …2019구합625432021-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