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의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또는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에 해당하며 ‘고용형태별근로실태…기각서울2022부해9272022-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판매 관련 관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기각인천2022부해992022-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 개최 시 규정을 근거로 이해관계인들을 참석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노동조합에서 운영위원회 참석 대상의 기준으로 삼은 규정은 상위 규약의 범위를 벗어난 하위 규정으로 무효에 해당한…인정 (구제)충남2025의결12025-06-05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중간귀국휴가, 특수외국어 사용가산금, 국외이전료, 주택임차료 등의 수당을 과다하게 부당 수령한 점, 근로자가 해외 법인에서 상위 관리자인 재무이사로 근무하며…초심유지중앙2025부해1792025-05-0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동료직원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행위,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 근무지를 이탈하였음에도 상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보고하지 않은 행위, 동료여직원을 접이식 의자로 내리쳐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기각서울2019부해31532020-01-29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받은 연평균소득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25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기각서울2019부해812019-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기술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자의 최근 2년간의 연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예외의 기간제근로…기각서울2022부해6182022-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기업 고위 임원이나 금융관리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매년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대분류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초과한 점 등을 보면, …기각서울2025부해10682025-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채용자격 등을 볼 때 제3직능 또는 제4직능에 해당하며, 실제 업무 내용도 근로자1은 문화정…기각경남2018부해22018-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마케팅전문가의 경력으로 인해 연봉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디지털마케팅팀 팀장을 모집하는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디지털마케팅팀 팀장으로…기각서울2024부해23652024-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음주운전 및 동승’, '객실 임의 사용’, '직원 휴가 객실 타인 제공’, '임의 조기퇴근’, '대리점각 및 아르바이트 조기퇴근 지시’, '부적절한 발언’, '기숙사 객실 내 음…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62024-05-1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