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기각전남2020부해6332021-0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0. 9. 11. 11:00경 백○○ 부장으로부터 사직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받고 같은 날 사직서에 들어갈 내용에 관하여 인사 담당 직원과 통화한 점, ② 근로자가 2020. 9. 16. 03:15…기각서울2020부해29682021-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라고 자필로…기각서울2024부해5792024-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로 해고를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용자가 사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합의해지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2842023-06-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2. 12. 2.부터 2023. 12. 31.까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4차례 작성하면서 6개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2023. 11. 29. 작…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362024-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서 …기각강원2024부해1042024-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4. 5. 6. 사용자에게 창업을 위해 2024. 6. 1. 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2024. 5. 18. 동료 근로자와 다툰 후 개인 짐을 챙겨 조기 퇴근하였고 사용…기각서울2024부해23812024-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를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는데 당사자의 지위와 입증의 부담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해야 …인정 (구제)강원2023부해1282023-08-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해고 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해고 통보 후 해고 사실을 받아들이고 송별회에 참석하였으며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872020-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회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252021-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일은 고용보험 상실일인 2023. 11. 1.로 보아야하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1. 25.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하다.나. 이 사건 …인정 (구제)전북2024부해382024-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2020. 6. 9. 연차휴가계를 제출하였고 대표이사가 연차휴가계 반려사유에 ‘무단으로 근무지 이…인정 (구제)충남2020부해5152020-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퇴사시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② 자진 퇴사한 4명과 달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설계팀장은 근로자의 사직 여부에 …인정 (구제)부산2019부해2072019-07-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도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구제 신청하여, 구두로 해고를 당…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0312023-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0. 10. 16.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근로조건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서면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와 면담하기 이전에 이미 한형동 부원장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임금을 논의한 뒤 사용…각하경남2020부해4902020-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 타 부서로의 전환배치 제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강요나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희망퇴직 위…기각서울2019부해192019-02-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