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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직장 동료 및 거래처와의 금전거래, 업무해태를 이유로 한 해고 및 권고사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D에 대한 권고사직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2013나47578,2013나47585(병합)2015-04-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실상 무기계약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재계약 통보가 없을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 아파트 용역관리업은 …기각경남2019부해642019-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적자해소를 위한 지방영업점 인력축소 및 퇴직연금 사업의 확대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 종사자 선정을 목적으로 인사발령이 시행되었고,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 및 인사발령지 검토과정에서 자의적이…기각경남2025부해1252025-04-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인지① 해고통지서상 해고 사유를 경영상 해고로 명시한 점, ② 대부업 인가증만 반납했지 국내 다른 사업은 폐지되지 않은 점, ③ 해외업무 외에 인사·노무 및 기업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7722023-05-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사업 목표와 예산, 기간 등이 특정된 국책사업인 점,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952023-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최근 5년간 재무제표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자본잠식이 계속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 ②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외식브랜드 사업 일체를 계열사에 포괄 양도함,…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342022-10-1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2015. 9. 15.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년 이상 국내강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7. 9. 14.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정 (구제)경남2021부해52021-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는 2024. 5. 1. 인사명령으로 영업업무를 부여받은 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이에 대하여 사용…기각경기2024부해27542024-09-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① 학교의 학칙에 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연구소 운영규정에 조직체계에 관한 조항이 있고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 독립된 시설과 조직체계를 갖춘 연구기관으로 …기각서울2021부해171202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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