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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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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학교 운동부 전임코치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산하 D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전임코치로 근무하며…2014구합236442015-06-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두 정당의 통합에 따라 인건비가 월 평균 수입의 55.5% 차지하고 이러한 인건비가 재정수지 악…초심유지중앙2019부해3112019-06-18경영상해고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E, F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 B, C, E, F에게 기간제…2016가합370992018-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이 사건 병원이 수행하는 기간제 사업에 기간의 정함이…기각부산2021부해312021-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을 통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우(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와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892025-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마케팅전문가의 경력으로 인해 연봉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디지털마케팅팀 팀장을 모집하는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디지털마케팅팀 팀장으로…기각서울2024부해23652024-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동료 직원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철제기구를 꺼내 놓고 동료 근로자에게 협박적 언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주거급여 신청자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 등의 대민업무를 …기각전남2021부해2802021-09-24폭언/폭행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마케팅전문가의 경력으로 인해 연봉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디지털마케팅팀 팀장을 모집하는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디지털마케팅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442025-02-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이 사건 사용자의 2022. 12. 30. 자 인사발령과 2023. 1. 16.경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수립은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그간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만…초심유지중앙2023부노1282023-10-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근로자가 사용자의 'MECHA 개발팀’에서 'MECHA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기각서울2024부해37962025-0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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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 원고가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여…2021나20082392022-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과 요약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2015다2548732019-1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적용 여부와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 근로계약에 있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협약에 따…2018가합74382(본소),2018가합76647(반소)2019-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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