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1.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폭행이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나, 학원 규정에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교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일부인정제주2022부해1552023-01-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당시 근로자는 2020. 2. 20.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882021-10-21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연퇴직 여부사납금 미납 및 인사사고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근로계약서상에 당연퇴직 사유로 삼고 있더라도 이는 정년, 계약만료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나.…인정 (구제)제주2019부해2082020-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와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인정 (구제)서울2016부해3802016-05-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2025. 5. 31. 신호위반 사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025. 6. 12. 접촉사고는 과실률이 확정되지 않아 단체협약상 징계대상 제외에 해당하며, 20…기각경기2025부해93252025-12-29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운수관련법에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음, ② 근로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기각서울2018부해15102018-08-14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26일간 장기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며, 두 차례의 승차거부로 인해 30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세 차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2017. 2.부터 2019. 2.까지 15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비…기각서울2019부해11022019-08-09비위행위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2017구합690142018-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