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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직속 상사의 업무지시 메일을 읽지 않은 행위, ② 경영지원실장 자리를 비우고 신사업팀장 자리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③ 임원 위임계약서 작성 협조 요청에 회신…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022024-03-13비위행위
- 노동위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명시되어 근로기간도 ‘당일 종료’라고 기재된 점, 임금이 월 단위로 지급되었으나 …기각충남2021부해2372021-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①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자동갱신 규정이 있는 점, ② 기전과장 업무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상시·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인 점, ③ 아파트의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초심유지중앙2020부해6972020-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현장 폐쇄를 이유로 현장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기간제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572024-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구매팀의 수석으로서 관련 업무를 상당 기간 담당한 자인 점을 고려할 때 형식적 입찰, 선조치 공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인정 (구제)인천2024부해8432024-12-30비위행위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담당하던 공사가 끝나더라도 직영팀으로 계속 근무한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다만, …기각경기2024부해18652024-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2024. 8. 1.부터 8. 31.까지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나, “계약기간 내에도 조기에 현장이 종료되거나 담당 업무 및 공종이 종료된 때 근로계약…기각경기2024부해31652024-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아닌 것으로 기걱결정함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3. 20.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4. 3. 13. 통화에서 근로자2가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되는지 여…기각경기2024부해15652024-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이었던 이○규 소장과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입상배관 수정공사에 참여한 점, ② 위 수정공사는 시작일로부터 6일 이내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규 소장이 근로자들의 편의를 …초심취소중앙2024부해21292025-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한 것이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출근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근무일이 매월 일정하지 않고 변동 폭이 크며…초심유지중앙2024부해9592024-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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