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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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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누48412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및부당노동행위구제2018누484122018-10-10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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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5도8190 판결 업무방해,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2015도81902022-12-16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나2043238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2016나20432382016-11-2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650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65072019-09-27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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