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등에 의하여 개인의 근린생활건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301999-03-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8122019-10-30
-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여 운영중인 동일건물내에서 층을 달리하여 복수의 사무실을 내고자 하는 경우 “사업소의 위치”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다고용서비스혁신단-73842006-11-27
- 행정해석교육장을 인접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산안(건안)68307-2221998-04-3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승강기를 신모델 승강기로 교체 공사할 경우에는 안전기준의 규정에 맞도록 기존건물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다산안68307-1291995-03-13
- 행정해석제조업체의 경우 본사 및 지사(공장)가 동일번지 동일건물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서울지사의 식료품제조업에 흡수되어야 한다.징수32520-14194198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