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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고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와 외출 시간을 변경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당초 신청한 시간에 외출한 행위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452019-03-07비위행위
- 노동위사진촬영 금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보안관리 지역에서 사진촬영을 시도한 점, 보안 서약서 및 보안스티커 운영 규정 동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782017-02-14비위행위
- 노동위가. 감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① 상급자인 근로자는 신입직원인 신고인에 비해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이고, 신고인이 작성한 자필확인서는 실질적으로 시말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권한 없이 이를…초심유지중앙2022부해5132022-06-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주 1회 이상 출근 의무 위반,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 월 경비한도 초과 사용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다만 업무 특수성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었기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기각서울2023부해15992023-07-27횡령/배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능력부족 등 구체적인 개인 역량이 부족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2024년도 KPI 평가에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사유만으…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932025-12-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며 시말서 제출을 강요한 점, 이후 ② 직장 상사인 소장의 경위서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한 점은 취업규칙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징…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262025-12-01직장내괴롭힘
- 법원직장 동료 및 대리점과의 금전거래, 업무해태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2012가합1499,2012가합12406(병합)2013-06-21횡령/배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① 사내 폭행 혐의 발생으로 피해자와 분리가 필요하였던 대기발령 사유를 고려할 때 해당 처분 필요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인사위원회 절차 진행 및 인사발령 조치 진행 등을…기각경기2025부해16112025-06-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소속 부서원들에게 폭언, 폭행, 사적 심부름 등의 부하 폐해(직장 내 괴롭힘)행위, 거래업체와의 사적 모임, 향응수수, 업체 특혜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 (구제)경남2024부해142024-02-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사용자2로 표기되어 있으나, 대표자는 동래정씨대종중의 회장이고 대표자의 성명 옆에 날인된 인영은 동래정씨대종중으로 되어 있는 점, 사업장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일부인정부산2023부해4352023-11-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2021년 임원임용계약서에 주 1회 이상 출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메쉬코리아 전사 경비 규정에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 ③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거…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882023-10-2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