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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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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5두13018, 130252007-03-29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4도72182005-06-0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97921995-11-07대법원
- 법원퇴직금등2011다442762013-06-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5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597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2021다2740692024-07-11대법원
- 법원퇴직금98다116282000-02-2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650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6507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21다2229142021-08-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다446951994-01-11대법원
- 법원퇴직금91다242501991-12-13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6다32411996-09-10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5두84362007-01-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6가합23931987-02-10서울지법 동부지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90누17311993-05-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66791990-09-14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91다451651992-12-22대법원
- 법원임금2001나54982002-08-22창원지법
- 법원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2016두413612019-02-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