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7.01.25
대법원2005두843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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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대학입시학원의 담임강사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14조 / [2]근로기준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