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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불인정 처분 취소2020구합7931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46569 판결 손해배상(산)2015나465692016-06-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8다549602000-06-23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고정9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9292015-10-14부산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8다116282000-02-25대법원
- 법원임금2019다2625822020-10-29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3. 10. 선고 2010카합48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482010-03-1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7. 2. 26. 선고 97카기95 결정 위헌제청신청97카기951997-02-26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나10170 판결 임금2016나101702017-07-13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9081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0나908162011-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1. 17. 선고 2016가단7739 판결 퇴직금2016가단77392017-01-17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누6678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5누667852016-08-2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가합545628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5456282016-03-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41192003-11-13대법원
- 법원퇴직금93다587141994-08-26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0가합539863 판결 해고무효확인2020가합5398632023-08-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58803 판결 임금2021나588032022-07-07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4구합53858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538582014-08-2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15다614152020-06-2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60391 판결 공직유관단체의직원에대한괴롭힘결정취소2023구합603912024-09-12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