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근로개선정책과-15742013-03-07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DC부담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6162013-02-18
- 행정해석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11152013-02-12
- 행정해석회사 전적시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에 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282013-01-03
- 행정해석휴가 및 휴직기간 중 DC형의 부담금 납입 관련근로복지과-232013-01-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신규자에 한정한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하는 경우 차등문제 등근로복지과-43012012-12-06
- 행정해석난임부부지원사업 및 예방접종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7822012-12-04
- 행정해석다문화가정지원센터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27832012-12-04
- 행정해석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사관계법제과-32082012-11-2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매뉴얼에서 대표위원의 권한 위임에 대한 해석노사협력정책과-36202012-11-26
- 행정해석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활동 경력이「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2052012-11-21
- 행정해석군인의 경우 행정분야 근무 경력이란고용서비스정책과-51972012-11-21
- 행정해석명의대여계약을 통하여 경영권만 이전한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38882012-11-13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이 ‘공공행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61762012-11-12
- 행정해석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5402012-11-12
- 행정해석위생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매월 1인당 65,000원의 위생비 지급으로 대체 가능한지산재예방정책과-61432012-11-12
- 행정해석자료의 사전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노사협력정책과-34402012-11-08
- 행정해석직업소개소에서 산모도우미를 파견근로 형태로 공급한 경우고용서비스정책과-50352012-11-08
- 행정해석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개인형 IRA가 기업형 IRP로 자동 변경되는지근로복지과-3763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