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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717482023-01-1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51512006-08-25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5구합58591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5구단58624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9누184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008576 판결 임금2022가단50085762023-07-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7두49952015-06-25대법원
- 법원임금[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다2471902024-12-19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2008구단1758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창원)2012나26472013-08-30부산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17가합60593 판결 차별구제2017가합605932025-02-20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8나39043 판결 손해배상2018나390432020-11-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나1014752013-09-0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0가단764(본소), 2021가단11365(반소)2021-05-18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5구합2161 판결 부당전보및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1612015-06-1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6. 15. 선고 2021구합899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899922023-06-15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9노27712020-10-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927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9나501122020-05-08광주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128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2015고단12862016-02-18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