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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 손해배상(기)2001가합64712002-05-03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임금[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2018다2315362018-12-13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1. 선고 2015가단21839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단218392019-11-01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2009도45582009-01-01
- 법원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2011다788042011-01-01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47874 판결 손해배상(산)2015나478742016-08-17부산지방법원
- 법원원청업체 근로자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업무 수행 및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하였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2014다2116192014-01-01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4가합5188412016-02-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505981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5059812019-05-16수원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누4397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10구합2915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10318 판결 손해배상2014가단103182015-10-07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구상금2013나20063062014-01-2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고정8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8고정8842019-06-19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2002두22772002-06-28대법원
- 법원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2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85누2601986-09-09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0. 19. 선고 2022고정154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2고정1542023-10-1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