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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의 의미산업안전과-34132019-08-01
- 행정해석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산업안전과-33922019-07-31
- 행정해석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력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24522019-05-22
- 행정해석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24152019-05-21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에 따라 법 제2장 등이 적용제외 되는 사업장인지 등산재예방정책과-24162019-05-21
- 행정해석시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10632019-03-06
- 행정해석공무원인 영양교사와 위생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인지산재예방정책과-7062019-02-14
- 행정해석본질안전방폭구조 guage 사용자 설치 사용 가능 여부산업안전과-54432018-12-28
- 행정해석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적용 여부산업안전과-52682018-12-18
- 행정해석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근로자 중 청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및 청사안내 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57362018-12-10
- 행정해석○○○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9082018-10-2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상 재난 등 상황의 범용 방호재 규제 여부산업안전과-35372018-08-1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범위의 의미 및 항공운송업을 운영하는 ○○항공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가능 여부산재예방정책과-32582018-07-19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단위인 사업장 판단기준산재예방정책과-14112018-03-30
- 행정해석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소 및 조경관리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이 적용제외 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542018-01-1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재예방정책과-35212017-09-2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산업안전과-32382017-06-18
- 행정해석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6182017-05-29
- 행정해석중증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511201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