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182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3가합18252014-02-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임금등·임금·임금·임금2020다212187, 212194, 212200, 2122172024-07-25대법원
- 법원임금2020가합12262021-05-26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04552002-05-2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750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750012019-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합516481 판결 해고무효확인2016가합5164812016-11-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23다3134012025-01-23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3도123162023-12-28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2006가합86582007-10-2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4구합608632014-12-1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708울산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1다2296182023-04-27대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4. 29. 선고 2020나114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114552021-04-29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퇴직금2018가합1069522019-04-19서울남부지법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5가단73152 판결 구상금2015가단731522017-02-15창원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취소2010누7972010-09-0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구합2134 판결 행정심판청구의소2020구합21342020-12-1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임금2016다9704, 97112019-08-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2나593762013-03-13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