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2014고단19452015-08-19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등·임금등2016다37167, 371742019-04-23대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1877 판결 임금2014나18772015-01-08전주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다카26461989-01-17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4. 26. 선고 2022가합15734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합157342024-04-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6나546, 2016나553(병합), 2016나560(병합), 2016나577(병합)2019-09-20광주고등법원
- 법원임금2020다2424232021-01-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28592009-06-23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가단506829 판결 손해배상(기)등2019가단5068292019-10-16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4두12598, 126042018-06-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798892020-03-26서울행법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438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9. 21. 선고 2016구합7323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232017-09-2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사납금청구[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304779, 3047862024-10-0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96누64311997-07-08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8420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2011두84202014-03-27대법원
- 법원임금2023다2374602024-01-0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94211992-05-12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 판결 임금등,임금,임금,임금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2020-01-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878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9노8782009-06-11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