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의 관계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72022-10-0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탁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72022-06-13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1162022-06-07
- 행정해석「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의무가 완화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발생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6332022-02-18
-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30182021-12-2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산재예방지원과-11252021-12-02
- 행정해석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근로자 위원의 자격 여부산재예방지원과-11262021-12-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한 무재해 사업장 판단 여부산재예방지원과-10142021-11-1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 위임산재예방지원과-9882021-11-1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산재예방지원과-9572021-11-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산업안전기준과-10332021-10-25
- 행정해석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혜택 및 위촉방법산업안전기준과-10322021-10-25
- 행정해석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9592021-08-31
- 행정해석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여부산재예방정책과-30682021-06-25
- 행정해석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채용 시 만 60세 이하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99452021-05-0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구분산재예방정책과-5532021-02-0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벌금으로 인한 입찰 제재산업안전과-602021-01-0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산재예방정책과-62702020-12-0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정당성산재예방정책과-6274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