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고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064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37133 판결 퇴직금2015나371332016-07-07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51278 판결 임금2020가합512782024-01-25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186773 판결 퇴직금2022가단51867732023-07-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8058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193752013-01-17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불승인(부지급)처분취소2013구단3561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93232021-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10. 24. 선고 2023가합5812 판결 해고무효확인2023가합58122024-10-2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법원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2009구단17981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198창원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18구단53927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1. 28. 선고 2023가단35844 판결 임금2023가단358442024-11-28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노14682008-07-17대구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2008구합3244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2020구단100163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6누79306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6870 판결 업무방해2014노68702015-06-12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745서울행정법원
-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노40652002-06-20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