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다279402, 2805632024-05-30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가단5262267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52622672023-01-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6고단17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고단1752019-05-1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5가단39293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392932017-01-11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취소2018구단100368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2013다1014252017-04-07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50151999-05-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74641993-11-09대법원
- 법원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2구합3458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 취소2022구단6670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646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6460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다72567 판결 대여금2006다725672007-11-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19772020-09-1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서반려처분취소2009구합3200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가단378201 판결 손해배상(기)2006가단3782012007-10-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11가단133392013-05-0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2020구합8869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40319 판결 손해배상(기)2018나403192019-07-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90누88481991-09-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146501995-03-1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