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062015-08-07
- 행정해석제조사업장 내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증축공사 시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 여부보험가입부-33602015-08-05
- 행정해석일급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4052015-07-21
- 행정해석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 관련근로기준정책과-31532015-07-16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082015-07-16
- 행정해석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퇴직연금복지과-14272015-05-12
- 행정해석식대, 자격수당, 하계휴가비,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6552015-03-05
- 행정해석농업경영체 등록조사원이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인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262014-10-13
- 행정해석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한국식품연구소)고용차별개선과-11212014-06-05
- 행정해석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고용차별개선과-9932014-05-16
- 행정해석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적용 관계고용차별개선과-9942014-05-16
- 행정해석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근로개선정책과-28202014-05-14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에 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6572014-02-03
- 행정해석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립중앙극장)고용차별개선과-1712014-01-29
- 행정해석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고용차별개선과-22942013-11-28
- 행정해석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462013-10-08
- 행정해석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472013-10-08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15612013-08-09
- 행정해석비영리법인 부설기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5102013-06-17
- 행정해석체당금 지급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등근로복지과-511201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