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관리공사가 ‘특정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허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갑설) ○○대학교와의 파견 실적이 유일한데도 불구하고 허가기간(3년)동안 불특정 사용사업주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을 입증할 객관 자료라 할 수 있는 서류상 입찰 신청 자료가 전무하고, 파견근로자 18명에 비하여 업무 담당자를 5명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사업 확대가 절실한데도 영업활동을 증빙할 객관 자료는 확인할 수 없어 ㈜△△관리공사는 특정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파견업을 행한 것에 해당되어 갱신허가를 불허함이 타당함

(을설)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에 특정자에게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파견 의뢰를 거부한 사실도 없으며, 전자입찰 참가 기록이 없다고 하나 이는 제약 요소가 많아 참가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방문 등 다른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 간접 확인되므로 특정 사용사업주와 파견 실적이 유일하다 하더라도 이는 결과일 뿐, △△관리공사가 특정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파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갱신 허가함이 타당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는 “당해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때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행한다’는 것은 특정자에 대해서만 근로자파견을 할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 이외의 불특정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의 목적이 없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해당되는지는 정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 목적을 살펴보거나 사업운영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에 따르면 동 법인의 정관·등기부등본 등에는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사업운영 실태에 있어서도 그간 특정 사용사업주 외의 다른 불특정자의 근로자파견 의뢰를 거부한 사례로 없었으며,

사용사업주 확보를 위해 개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을 한 사실 등도 기업 담당자의 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 해당 자료가 거짓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인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입찰 참가 실적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사용사업주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소극적이었다고 짐작되고, 그러한 이유로 사용사업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사용사업주만을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어, 귀 지청의 “을설”과 같이 갱신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