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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85421992-09-25대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과9 결정 2023과9근로기준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2023과92024-02-08청주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9두393142021-04-29대법원
- 법원임금및퇴직금청구2018다2007092019-11-14대법원
- 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255361997-05-09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29242017-11-14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가합36704 판결 임금등청구의소2023가합367042024-08-13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 판결 임금등,임금,임금,임금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2020-01-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5구합2161 판결 부당전보및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1612015-06-1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2014-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92누145021994-02-2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82001993-01-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87631992-03-31대법원
- 법원임금2019다2610842019-11-28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합103571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2018가합1035712018-11-0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현역병입영통지처분무효확인91누116981993-05-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10251992-12-08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182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3가합18252014-02-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노동조합원확인96다288991996-10-2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