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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8062023-03-13
- 행정해석가상주식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902022-07-04
- 행정해석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5492022-05-12
- 행정해석입사가 '19.4.30.~'20.2.29. 인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근로기준정책과-29832021-09-24
- 행정해석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산재예방지원과-4752021-09-09
- 행정해석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392021-07-01
- 행정해석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및 안전난간 설치 조건산업안전과-22332021-05-03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산업안전과-9952021-03-04
- 행정해석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과-36602020-08-12
- 행정해석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02020-01-16
-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변경시 의견청취 대상퇴직연금복지과-44802019-10-22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주 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25322018-06-2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산재예방정책과-28472017-06-12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학업을 병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여성고용정책과-28792016-08-16
- 행정해석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6212016-05-04
- 행정해석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 대체인력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652016-05-03
- 행정해석추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근로기준정책과-59502015-11-18
- 행정해석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퇴직연금복지과-21612015-07-06
- 행정해석둘 이상의 도산신청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산정 퇴직기준일 적용 및 제척기간에 관한 해석근로복지과-4327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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