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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2011구합20239,267702012-11-01폭언/폭행
- 법원어로용역계약 해지 시 가지급금 위약금 인정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 주장은 기각되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대납된 사업소…2019가단105472(본소),2019가단111279(반소)2020-02-19수습해고
- 법원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B, C, D, E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2015가합516521,2016가합13852(병합)2016-12-20무단결근/태만
- 법원퇴사 후 법인카드 사용 및 물품 절취, 특수협박 및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 무효 확인 반소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반소는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 파산관재인 C에게 202,800원, 원…2022가합30263(본소),2022가합30270(반소)2024-03-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1](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만60세) 퇴직자는 1년 이내의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회사 입…기각경기2019부해5732019-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1)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미발령에 따라 결원대체직 채용이 불…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262021-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는지(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체결한 13차례의 근로계약서 모두 계약기간(1년 또는 6…초심유지중앙2024부해7232024-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계약갱신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제4호에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계약을 갱신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계약 체결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772025-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신고인의 출장 시간을 통제ㆍ제재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행위, ② 신고인에게 업무에 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행위, ③ 신고인의 근태에 관한 무고 및 허위 보고 행위, ④ 신고인…기각경기2024부해18122024-07-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유도 알리지 않고 서면 통지도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2020. 11. 22. 근로관계 종료를 제시하자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의 …기각경기2020부해28942021-02-1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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