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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11. 6. 선고 2008구합212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212182008-11-0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4. 29. 선고 2020나114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114552021-04-29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29811989-11-10인천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247631995-05-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26131996-02-09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4가단5178302 판결 임금2014가단51783022016-08-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나92290 판결 임금2020나922902022-07-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581232017-03-2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가합11010 판결 퇴직금2014가합110102015-11-26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3. 18. 선고 2019구단6445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644502020-03-1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41914 판결 임금2020나419142021-01-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97다142001998-06-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2102005-11-25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30. 선고 2022가단18951 판결 임금등청구의소2022가단189512024-04-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15662007-10-11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합510422 판결 전직무효확인등청구의소2022가합5104222023-06-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21나135072022-12-23서울고등법원(인천)
- 법원임금2021가단51733672022-11-1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4나115892015-11-26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2007가단13622007-10-09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