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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휴직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기각경기2024부해20202024-07-23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무제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무단결근이라는 점, ② 무제한 연차휴가는…기각서울2025부해20372025-07-23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허락 없이 조직 통합을 제안하는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여 다른 회사와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인정 (구제)부산2020부해3582020-08-2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이용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기각경기2024부해19192024-07-1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권역 외 이동, 휴직, 퇴직 등으로 17명의 실무인력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센터별 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전보가 시행되었고, 전보 대상자 및 전보 발령지 검토과정에서 자의적…기각경남2024부해1292024-06-0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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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학교회계직원 호봉승급 제한 관련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각 학교(G고, H중, I고, J고)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2016가단5166352018-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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