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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존부 및 정당성 여부직위해제로 발생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며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나. 정직2월 처분의 정당성 …일부인정강원2024부해2622025-02-11무단결근/태만
- 법원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및 피고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함. - 원고는 이 직위해제가 무효임을 …2016나1267,2016나1274(병합)2016-09-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1차 인사명령(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대기발령) 기간이 5일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임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일부인정서울2024부해15322024-07-0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