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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원 위촉계약 및 임원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임원이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4312026-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인지 여부① 사용자들은 각각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그룹의 비독립적인 조직에 가까운 점, ② 영업의 주체가 사용자1에서 사용자2로 변경된 것은 사용자1 폐업 후, 사용자2…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4622025-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법인격을 각각 가진 두 회사가 독자적인 인적 조직을 갖추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면서 매출과 비용 등 회계처리도 따로 하였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자회사의 대표이…각하서울2018부해3002018-04-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증권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전 승인 없이 개인 명의의 주식거래를 한 행위와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비서와 공유하여 교육과정을 대리 이수하게 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8조제1항제3호 및…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5322019-12-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1) 회사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일반직원 3명과 근로자인지를 두고 다툼이 있는 미등기 임원인 신청인과 등기임원인 신청외 전무가 있다. 따라서…기각제주2023부해82023-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는 연봉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모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원관리규정 제3조 제3호에 “편집국장의 직위는 이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초심취소중앙2021부해13652021-12-1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