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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① 모회사의 신사업개발실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면서 국내 영업소의 경영을 전담시키기 위해 임용된 것으로 보이고…각하경기2020부해18482020-10-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신청인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전 회사의 설립자 겸 주주로서 사내이사의 신분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후에도 동일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기각서울2024부해41922025-02-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통한 횡령, 부적정한 예탁금 지급 처리, 부적정한 통장ㆍ인감의 보관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622024-09-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중앙회 자회사인 인천논현역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금50억 원 대여·대여금 근저당(금60억 원) 담보 순위 변경·중앙회 소유 주식 및 사업권 매각, 88체육관 부지 매각잔금 변칙 납부(금200억…기각경기2023부해17812023-08-04비위행위
- 노동위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정관에 따라 2020. 4. 2. 경영고문으로 위촉되었다가 2020. 5. 1.부터 경영관리본부를 관장하면서 경영관리와 함께 자금 유치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한 점,…각하경기2021부해1982021-03-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직권휴직의 근거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정 제13조제1항제4호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같은 규정 제13조제2항에 해당 기간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존재함…인정 (구제)서울2024부해7542024-05-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출자회사에 대한 대여·대여금 근저당 담보 순위 변경·소유 주식 및 사업권 매각, 부지 매각잔금 변칙 납부 및 계약당사자 변경, 대여 및 이자감면의 비위행위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792023-11-16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녹음파일과 소송 관련 자료, 경영권 탈취 관련 정황 증거들이 발견되었고,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회사 주식 경락을 통한 경영권 탈취에 관한 이러한 녹음파일들에 대해 부…기각경기2021부해14732021-09-03비위행위
- 노동위신청인은 ① 피신청인의 전체 주식 중 17.3%를 소유한 공동 2대 주주로서 창립 시부터 회사 내 자금관리, 인사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 ② 임원의 역할과 책임(R&R)에 따라 내외부의 다양한 업무의 의사결…각하서울2019부해9122019-08-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업의 폐업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16. 4. 5.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6. 15.자로 폐업 처리된 점, ②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4대 보험이 모두 …각하경기2016부해7362016-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2. 10. 17.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비등기이사로 근무하다가 2022. 12. 29. 사내이사로 취임 등기된 점,…기각경기2023부해28692023-11-13근로자성 분쟁
- 법원회사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급여 미지급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회사(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급여 및 활동비 7,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은 피고회사에 대납…2016가단5283062(본소),2017가단50656502018-03-21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