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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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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2882021-12-16
- 행정해석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7662021-08-24
- 행정해석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임금근로시간과-15942021-07-20
- 행정해석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1132021-05-07
- 행정해석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9252021-02-24
- 행정해석안전투자혁신사업 소급 지원 적용산업안전과-2312021-01-13
- 행정해석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이행을 위한 교육 참여의 인정기준고령사회인력정책과-26232020-07-02
- 행정해석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임금을 지원금 적용일수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25172020-06-26
- 행정해석DC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DB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DB제도로의 변경을 허용해야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46152019-10-31
- 행정해석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활용한 선택적 복지 수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922019-09-10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인적요건 미충족에 대한 위반조치 기준고용지원실업급여과-20902019-06-12
- 행정해석‘내일배움카드 사전심의제’ 미 통과자가 일반훈련생으로 계좌적합훈련과정에 참여한 경우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가능한지고용지원실업급여과-20912019-06-12
- 행정해석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572019-01-09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6070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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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 전체의 투표를 조합원 총회 개최로 볼 수 있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29562018-07-23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 탈퇴로 인해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한 경우 노조의 공제중지 통보 없이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지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8902018-04-09
- 행정해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5282017-11-01